법령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부산지법 2005. 6. 16. 선고 2005구합549 판결
[의원면직무효확인] 확정[각공2005.9.10.(25),1458] 의원면직무효확인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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